법령 특허법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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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중앙 2 다래 1 로앤케이 1 홍익 1 비트 1 위더스 1 인강 1 중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호천 1 김영환 1 국윤호 1 강윤구 1 곽상언 1 김용규 1 김준성 1 김광재 1 김영균 1 박승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222782, 222799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·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하,2090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2018년

2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3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6년

4. 전주지방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가합544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21666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3하,159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다458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817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7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19925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8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6524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7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22. 선고 2004나824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 헌법 형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다1500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4(1)민,143;공2006.6.1.(251),879]
   손해배상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허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0다48272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03.5.1.(177),9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실용신안법 특허법